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간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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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기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쟁이 또 한 번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 분야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표결 과정의 혼란

회의 도중,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강하게 저지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가 한때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가 찢어지는 등의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반발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회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